건강연대 “수가협상 정부ㆍ공단 무능력 보여줬다”

수가협상 책임자 문책 및 협상단 전면 개편 촉구

2010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노동ㆍ농민ㆍ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정부와 공단의 전략부재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21일 2010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건강연대는 이번 협상에 많은 문제점과 아쉬움이 느낀다고 평가했다. 건강연대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전략부재와 협상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평했다.

먼저,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건강연대는 국민에겐 보험료 인상을 강요하면서 의료계에는 수가인상을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건강연대는 “건보공단 자체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물가가 올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견된 상황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데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즉,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게는 수가인상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와 공단이 나서 고통분담을 나누자고 설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 여부였다.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강연대는 “총액예산제는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개혁과제였다. 그런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2010년에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자는 약속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건보제도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없고,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그야말로 무능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또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들에게조차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조차 건강보험공단은 비밀로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 스스로 정보를 움켜쥐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정운영위원회를 자기 뜻에 따라 요리하려 했다.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 자’를 배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면서 “이번 수가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건강보험의 협상단을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