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 무엇이 문제인가?

뉴라이트의사연합ㆍ대개협 토론회 개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뉴라이트의사연합,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28일 오전 7시에 서울 장충동 소재 소피텔앰배서더 호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자는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토론자로는 KBS 이충헌 기자, 임대빈 환자주권찾기운동본부 회장 그리고 김종웅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 국민건강보험공단(미정)이 나선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소신껏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부가 제정한 치료지침에 맞지 않을 경우, 약제비를 처방한 의사로부터 강제로 환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의사의 방어 진료를 양산, 환자는 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 입법의 치명적 오류’ 제하의 발제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약제비 증가는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근본적 수술 없이 그 책임을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고 비판한다는 계획.

뉴라이트의사연합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모두 해칠 수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