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ㆍ인증추진위 해체하라!”

건강연대, 정부 질 향상 포기 책임 민간에 전가

사회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추진하려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슬그머니 병원협회로 넘겼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5일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급작스런 입장변화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아무런 근거와 논의 절차도 없이 의료기관 평가제도라는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 버렸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시행하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슬그머니 대한병원협회측에 넘겨버렸다”고 비난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병원협회에 넘긴 것과 관련해 “이는 명백히 의료기관 평가를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건강연대는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연대는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과정 절차 없이 갑자기 이러한 추진계획을 중단하고 민간 중심의 추진위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과제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간 자율평가라는 미명아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추진위원회는 일부세력의 독점적 구성과 사실상 위원장이 추진위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비정상적인 조직이라며 문제제기했다.

추진위원회는 의료기관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이며, 산하에 구성된 추진단은 운영위원회 및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실무작업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의료시장주의자들로 대부분 구성됐다.

따라서 일부세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 구조에서는 어떠한 의료기관 평가 개선방안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건강연대는 추진위원회의 예산 운영은 예산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추진위원회 예산의 방만한 운영계획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추진위 예산은 올해 추경에서 확보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및 국제 인증 추진 예산 30억원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한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추진위 운영예산에서 경상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건강연대는 “이처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추진위원회’의 사업은 추진 과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예산편성과 집행 등 모든 면에서 비정상적이며 잘못되어가고 있다”며 “복지부는 하루빨리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