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 파업결의!

86% 찬성…“정형근 이사장의 일방통행 소통 염증”

건보공단 사회보험지부는 지난 6일 파업과 관련한 투표결과 8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내 최대노조인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지부장 김동중)는 지난 6일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 5,656명, 투표율 93.74%, 투표대비 86.69%(재적대비 79.56%)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에서 최근 몇 년간 실시한 파업찬반투표보다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찬성률이 높아진 이례적인 결과다.

노조는 그간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11차례의 본교섭과 12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음에도 노사간 견해차가 현격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11월 2일 결렬된바 있다.

노조는 총액대비 4.5%의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실질적인 동결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전년도수준에서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의 초임삭감을 감행한데 대해 노조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더욱이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해 이전과 달리 근평하위 직원 3%의 직권면직, 유급휴일 축소, 전임자의 대폭축소(22명→14명), 노조활동시간의 대폭적인 축소 등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무리한 요구가 많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위원들 조차도 이러한 사용자의 무리한 요구를 질타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파업결의에 대한 투표율이 기존과 달리 높았던 이유로 ‘정형근 이사장의 일방통행식 소통’을 꼽았다.

노조는 “정형근 이사장의 소통없는 일방통행에 대한 염증과 단체협약 만료일에 기다렸다는 듯이 단협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사관계를 앞장서서 파탄으로 몰아간다”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사측에 대한 노조원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투표로서 표출된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공공기관 선진화분쇄 공동투쟁본부의 연대투쟁에 힘차게 결합”함은 물론, “추후 위선적인 공단 사용자에 대해서도 민원집중기 등 적절한 시기에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결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오는 11월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