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허물어뜨린 복지부 책임져야”

건세, 건강보험 제도 무너져…건정심 해체하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복지부의 이번 수가결정은 건강보험 제도를 파탄시킨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세는 지난 25일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과연 MB정부 다웠다. 이번 건강보험 협상 과정과 결과에서도 MB정부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친기업적, 친의료적인 특징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만들어져 왔던 원칙은 가볍게 무시됐다”고 말했다.

건세는 이번에 결정한 201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4.9%에 대해 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만들어지는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수지로 약 2조 3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흑자액의 상당부분은 암 환자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등 급여확대에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연말 흑자액은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세는 “2010년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고작 2천억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건강보험료는 4.9% 인상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중 국민들에게 급여확대 혜택으로 돌아오는 금액은 보험료 인상률 중에서 0.8% 밖에 안된다. 나머지 4.1%의 건강보험료 인상액은 수가인상으로 사실상 의료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번 결정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다 물가는 올라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

건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계는 수입이 감소하면 안되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국민의 생활보다 의료계의 형편을 더 걱정해야 하는가? 의료계는 이와 같은 고통분담에 함께 나설 의향은 없었는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이번 2010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협상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수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을 복지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건세는 “수가협상에 페널티를 줘왔던 그동안의 과정은 자율수가협상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취지였다”며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와 같은 원칙이 깨졌다. 그 원칙을 깨는데 오히려 복지부가 앞장섰고, 적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세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와의 자율수가협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건세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도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복지부는 수상한 태도를 보였다”며 “정작 건강보험 재정 관리 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먼저 꼬리를 내렸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 보자는 결정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세는 “가입자대표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관조차 방해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짜고 건강보험 가입자를 배제할 것이면, 차라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