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논쟁,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보건노조, 복지부 어정쩡한 태도 버려야

보건노조는 고급의료 운운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서민 정치’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외 기획재정부는 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기 다른 내용의 결과를 도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허용하려고하는 영리병원은 투자자를 위한 병원으로 국민의 생명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증대될 것이며,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보고서도 인정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KDI는 그 무엇보다 보건의료분야는 경제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당연지정제 유지, 민영의료보험 보충형으로 국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등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실현불가능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복지부는 ‘영리병원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도입한다는 식’의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보건의료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포지티브한 의제로 논의를 이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오는 16일(수) 3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지도부 삭발 결단식 및 17일(목) 오전 10시 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규탄 집회를 통해 4만 조합원이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