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전국화의 시험대일 뿐”

시민단체, 의료관광…해외환자 유치 실현 가능성 낮다!

최근 정부가 결정한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은 결국 시험대에 불과하며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도입처럼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중요한 정책을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도의회 통과만을 전제로 추진하는 제주도와 복지부, 정운찬 총리는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동본부는 제주도민과 영리병원 도입이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훼손시킬지에 대한 진단 없이 무책임하게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전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영리병원을 도입,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법안 정비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효과를 가져 올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의료특구 지정ㆍ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하겠다는 것도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관광 또한 동남아에 비해 의료비가 비싼 우리나라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광역자치도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영리병원 유치가 인구 50만의 제주도에서 가능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가 될 뿐이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양극화 등 피해만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은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유치 등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폐기해야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