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 철회돼야”

건강연대, 기등재약 목록정비 및 약가개선 힘써라!

시민단체들이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포지티브제의 취지에 맞추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여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고 사유이다.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평가는 결국 국민의 약제비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구했다.

첫째,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것

이번 공고안의 평가 흐름도에 따르면 이제까지 ‘의사처방’으로 ‘치료목적’으로 ‘급여’되던 약들이 치료보조제 또는 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약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010년 건강보험료의 4.9% 인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본인부담금은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지수이다.

비급여 전환으로 절감된 돈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것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던 보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 했을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한 것이 수차례 경험적으로 입증됐다.

보험약에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비슷한 약값의 전문약을 처방한다고 해도 재정절감효과는 없어지는 것이다. 더 저렴한 전문약 처방이 되어야지만이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될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즉, 오히려 전문약이 더 고가인 경우에는 환자부담 및 보험재정증가로 나타난다는 것. 이에 건강연대는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번 평가 공고안은 반대로 보장성약화 및 보험재정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는 ‘비급여 전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평가계획안은 보험약으로 인정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제의 취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현재도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서다.

건강연대는 “평가계획 공고 사유대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맞다”면서 “목적이 같다고 내세우는 여러 사업의 중복적인 진행은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 이번 공고안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비급여전환’사업을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로 교묘하게 말 바꾸기 한 것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과 적용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제너릭 약가 개선 방안, 약가재평가 제도의 개선, 강제실시제도 완화를 통한 특허 의약품 가격 견제 등이 국민의 약제비 부담 감소방안이자 보험재정의 약제비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