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vs 신약조합, 세액공제 수요조사 ‘대립각’

기재부, 이달중 원천기술분야 세제지원 대상 발표할 듯

제약분야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 제안 과정에서 제약협회와 신약조합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최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약 R&D 세액 공제 대상 원천기술 아이템 신규 발굴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신약조합은 지난달 22일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등 4개 분야 8개 기술아이템이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지정될수 있도록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어 28일 제약협회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제약업계의 R&D 투자 노력을 설명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세제지원 대상에 제약산업을 포함시켜 줄 것으로 당부했으며 긍정적 답변까지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약협회 발표가 나간후 신약조합은 이번 조세감면 기술 아이템 도출에 대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제약협회가 왜 주최로 나서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신약조합이 주도적으로 벌인 수요 조사건을 제약협회가 8개 원천기술을 도출 건의했다고 발표했는지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여재천 신약조합 상무이사는 "제약협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해서 기재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요조사와 건의에 대한 결과로 업계 공감대를 형성할때다. 진인사 대천명으로 이미 화살은 떠났기 때문에 생색 낼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신약조합이 세액 공제 대상 원천기술 8개 항목을 발굴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항목들을 제약협회 독자적으로 발굴했다고 이야기한적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하지만 분명 제약협회도 8개 항목들을 발굴하는데 힘을 보탠것은 사실”이라며 “제약분야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도출 Process 1단계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3단계인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단계부터는 제약협회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산업연구 T/F 박형인 팀장은 “세액지원과 관련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제약협회는 협회대로 신약조합은 또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한미 FTA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분야가 제약산업이다. 생존을 위한 갈림길에서 서로 소외시키지말고 힘을 합쳐야 할때”라고 덧붙였다.

세액 공제 대상에 제시한 8개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부다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일부는 포함될 것이다”라며 “이달중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