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신의료기술 경쟁 “진료비만 높인다!”

의원급, 기관수 많고 개원기간 짧을수록 건당진료비 높아

고가의 신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더욱 의존하는 최근의 수련ㆍ교육의 환경이 건당 외래진료비를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 수가 많을수록 환자의 건당진료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학회지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 외래를 이용한 모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배통, 인슐린의존당뇨 네 가지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개원 기간이 짧을수록 건당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진은 “고가의 신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더욱 의존하는 최근의 수련/교육의 영향, 진료 경험의 미축적에 따른 고강도의 진료 경향이 건당진료비를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이는 수입의 증대를 통한 초기 개원비용의 회수 등과 같이 젊은 연령층의 의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서는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집단의 연령 구성, 전반적인 중증도 등이 공급자의 진료패턴에 영향을 미쳐 개별 환자의 건당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이처럼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요인이 중요하므로 향후 의사들의 진료패턴을 비롯한 다양한 공급자 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건당진료비가 더 높았다. 이는 환자본인일부부담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의 유무가 환자와 의사의 경제적 유인과 의료이영 행태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연구에서는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이 반드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의 경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지만 인구 당 의원의 수로 경쟁을 측정한 본 연구에서는 의원 수가 많을수록 환자의 건당진료비가 높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의 건당진료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최근의 추세가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