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8만개 넘어 “요양병원 5년새 6배 급증”

심평원 “소규모 의원급보다 큰 병원급이상 증가 현상”

지난해 말 요양기관수가 8만여개소를 넘어섰다. 심평원은 16일 2009년말 등록된 요양기관수 및 인력현황 등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이 공개한 2009년말 현재 등록된 건강보험 요양기관수는 8만270개 기관으로 2004년 이후 5년만에 7만여개에서 약 1만여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종별 증가율은 요양병원 587.6%, 치과병원 69.4%, 병원 47.3%, 한의원 28.4%, 종합병원 11.6%, 의원 11.2%, 약국 5.9%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인력은 한의사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의료인력은 지난 5년새 한의사 29.8%, 의사 25.1%, 간호사 23.8%, 치과의사 19.9%, 약사 7.1% 순으로 증가했다. 입원실 병상도 최근 5년새 39%가 증가해 13만9008개를 기록했다.

2009년 현재 전년 대비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분포비율이 49.8%에서 50.0%로 0.2%p가 증가했고, 지역별로 광주, 울산, 경기 등 6개 시ㆍ도는 평균 증가율 2.3%보다 높았다.

요양기관종별로(2008년말 대비)는 요양병원 12.6%, 치과병원 8.9%, 한방병원 8.2%, 병원 5.8% 등 병원급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원(1.9%), 약국(0.9%) 등은 평균증가율(2.3%)보다 낮았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5.9%), 전문의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의원(3.9%), 이비인후과(3.5%)는 의원 평균증가율(1.9%)보다 높은 반면, 산부인과, 외과, 정신과 등은 감소현상을 보였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추이변화 중 특이한 현상은 기관수와 의료인력의 증가가 소규모 의원급보다는 규모가 큰 병원급이상의 종별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라며 “ 이는 집단개원 및 시설투자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서류제출 간소화 등 편의성과 적확성 도모를 위해 보건소․의료장비품질검사기관과 정보연계 네트워크를 2009년도에 구축 완료한바 있다.

또한, 심평원은 “올해는 급여제도의 변경 등으로 수가와 연동되는 자원의 중복제출을 개선하고 의료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해 재설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