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행위별수가제 시행, 이젠 그만!”

공단 지불제도분과위 “방치하면 10년내 건보 위기 빠져”

지난 3일 발족한 공단 건강보장선진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불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일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4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를 발족했다.

총 6개 분과위원회 중 지불제도 분과위원회는 유독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지불제도문제는 지난해 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협상에서도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다. 당시 공단은 공급자단체에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제시한바 있다. 이후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문제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지불제도 분과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 7명의 구성된 지불제도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공통된 의사를 밝혔다.

지불제도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행위별수가제를 버리고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김진현 교수는 “실패한 지불제도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깨끗이 포기하고 총액계약제 도입할 단계”라고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한방, 치과, 약국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의원과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행위별수가제도의 문제점 인식은 비단 위원회에서 김진현 교수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 역시 행위별수가제가 가진 문제점을 인지, 지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김윤 교수는 “진료비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불제도를 유지할 경우 5년이나 10년 내에 건강보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지불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DRG, 총액계약제 등을 유형별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형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진료비 증가문제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됐던 사항.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울산대 의과대학 이상일 교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상일 교수는 “행위별수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부담의향의 문제와 진료비증가 문제”라며 “그렇지만 지불제도의 개편방향이 한가지 방식으로 바꾸어질 수는 없다. 실현가능한 방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이 교수는 “하지만 행위별수가제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불제도 개편 시점을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보다 더 신중한 모습이다. 김 교수는 “각각의 지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구, 토론,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불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많은 공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상황은 보험자-가입자-의약단체들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형국”이라면서도 “다만,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공동 연구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준영 위원장은 “지불제도 분과위원회에서는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래, 입원 또는 병원, 개원, 약국 등 다양한 변수와 전선이 너무 많아 접점을 모으는 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발족한 건강보장선진화 위원회는 총 6개 분과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 후 분과위원회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수립, 11월에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위한 종합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에 있어 이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