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건정심 참여단체, 건보 국고지원 이행 촉구

공동의견서 채택, 국고지원 확대 위한 관련법령 개선 요구

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는 공동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건정심 참여 11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대폭적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참여 11개 단체는 정부 및 국회에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1개 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이 수가수준 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공급자ㆍ가입자ㆍ보험자간 타협의 장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워크숍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고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