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공급자-가입자, 건강보험 논의 창구 마련

공동 의견서 도출…“국고지원확대 위한 법 개정”요구

지난 5~6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참가해 건강보험의 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는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만남을 이어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들은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 하며 정부와 국회에 ‘국고지원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공단이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다.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가졌다”며 “그렇지만 이번처롬 공단, 공급자, 가입자, 공익 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처음이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