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건비 상승 장기요양 시행에 따른 것 해명

직장-공ㆍ교공단 통합 이후 구조조정 단행했다!

건보공단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건강보험 부실 구조부터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해온 일반 기업과 같은 구조조정을 단 한 번도 해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 인건비 상승률은 공공기관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10.3%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에 비해 2008년 인건비 지출이 10.3% 늘어난 원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08년 3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출범으로 775명의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7.3% 증가했으며, 2007년도 정부경영평가 3위에서 2008년도 1위로 인한 성과급 차액 1.4%, 정부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호봉승급분으로 1.6%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단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공단은 “2000년 7월1일 227개 지역조합과 139개 직장조합 그리고 공ㆍ교공단 등 세 개의 조직을 2단계에 걸쳐 1개의 조직으로 통합했다”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통합 이전 현원은 15,036명이었으나, 통합 이후 한시적 명예퇴직ㆍ특별퇴직 등 지속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말 현재 건강보험은 40%가량 감축한 정원 8,915명으로 운영하는 등 공단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