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무역 적자 3조2916억…5년간 81% 증가

현대경제연 이원형 연구위원 “시장지향적 R&D 체계 필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무역적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0% 성장 기록, 2007년 712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는 2004년 1조8156억원에서 2008년 3조2916억원으로 지난 5년간 81.3% 증가했다.

수출금액은 2004년 8176억원에서 2008년 1조2666억원으로 55% 증가했으며, 수입금액은 2004년 2조6332억원에서 2008년 4조5582억원으로 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현황의 문제점으로 국내 의료 R&D 규모는 선진국과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 경쟁 등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DP대비 R&D투자 비중은 한국이 2.99%로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1인당 보건의료R&D 투자 규모는 미국의 7.8%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5년 기준 한국의 의약품 매출액은 84억 달러로 미국(2658억 달러)의 3.1% 수준이며 매출액 대비 R&D비율은 4.06%로 미국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제약산업의 R&D 지출은 미국 465억 달러, 일본 52억1000만달러로, 한국의 3억4000만달러와 비교했을때 차이를 보인다.

최근 정부는 신약 R&D 촉진, 산업구조혁신 인프라 확충 등 투자 촉진 중심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신약개발 10년, 성공가능성 0.5%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분야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하며 리스크 관리가 부재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원형 연구위원은 “R&D 투자대비 산출량의 확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지향적 R&D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품개발, 사업화 등 시장 성과를 달성할수 있는 R&D 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R&D투자의 기획 및 선정 단계부터 사업화 또는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대학간 전략적 제휴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절감, 투자리스크 최소화, R&D상용화 등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BT, NT, IT 등의 의료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확대가 요구되며 기술 표준화 및 기술보급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융합 신기술의 보급을 위해 관련부처는 의료융합 신상품 허가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