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醫 노순성 회장 “보험료 100% 인상해야”

“건보재정 적자는 선심섬 보장성 강화에 있다”

건보재정 적자를 해소키위해서는 현재의 건강보험료를 100%이상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성북구의사회 노순성 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에서 열린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현황과 보험시책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 건보공단 성부지사는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적자와 관련해 노순성 회장은 불쾌한 심사를 나타냈다. 노순성 회장은 “근본적으로 건보재정 적자를 해소키위해서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국민부담을 100%이상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국민 눈치만보고 소폭 인상시켰다”고 질책했다.

이어 노순성 회장은 “원가보전도 안되는 의료수가는 겨우 3.0%인상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늘리지도 않고 줄줄이 보장성강화만 확대하는 이상한 적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건보공단 이사장은 금년에도 고가의약품에 대한 약가삭감 부당청구 적발 강화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 따르면 성북구의 총인구는 47만 6천명중 노인인구가 10.44%, 건보가입 보험적용 인구가 31만명, 비가입 8100세대, 요양기관 800곳 중 병․의원이 272곳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5,776건중 78%가 1, 2, 3등급판정을 받았다.

또,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등록장애인 107,987(65세 미만은 16,273명뿐)명 대상으로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사업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