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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관제로 전문성 향상 시켜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가지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수 차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보건의료-사회복지단체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를 포함한 29개 단체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같이 놓고 고민하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업무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됐다.

특히 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는 정책환경을 더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정책집행자로 하여금 비예측성ㆍ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며 복수 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