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참여단체 모집나서

지불제도 개편 및 수가결정 등 가입자 대응방안 모색

민주ㆍ한국노총, 한농연,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상 6개 단체 등 가입자단체들이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6개 가입자단체는 포럼을 만들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상시적인 논의를 통해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6개 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이 빠른데도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지 못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이를 지원하도록 요구받고 있어 자칫 전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이 ‘산업화’를 위한 돈주머니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6개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제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모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포럼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를 비롯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상대가치조정위원회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위원회에 국민을 대표해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을 1차적인 구성원이 된다.

단체들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전문성과 활동경험, 책임성을 갖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은 “이와 같은 단체들로 구성해 공동의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한 바를 실행하는 가입자단체들의 협의체”라며 “최대한의 공통된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운영의 기본 원칙이자 방향이 될 것이며, 소수의견도 존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자단체포럼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모니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관련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 간에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포럼은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입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가입자포럼은 2010년 주요 과제를 포럼이 정식으로 구성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6개 단체들은 “포럼은 올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건강보험 관련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적 운영 방안, 2011년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가입자측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