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진료내역통보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오류로 의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2010년 2월말 건강보험가입자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통보서를 오류로 발송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잘못 통보했다.

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및 국민 4,045명을 대상으로 연명부를 작성했다.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의 참여면 가능한데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4,000명 이상의 의사 및 국민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통보업무가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만큼 조속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잇따라 불거지는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방만한 행정실태를 이번 국민감사청구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