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총액관리로 약품비와 의사-약사수가 연계

심평원 심포지엄서 이의경 교수 “DUR 전국 확대 실시를”

보건의료부문의 고무풍선 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약제비 총액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한국의 약제비관리 현황과 극복 전략’을 발표했다.

이의경 교수는 발표에서 “보건의료부문의 고무풍선 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약제비 총액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약가 인하 및 비급여 전환은 오히려 고가 급여 의약품의 사용 증가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의경 교수는 약품비 총액관리방안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의경 교수는 “약품비에 대한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약제비 관리의 경우 약가 인하 기전의 미흡과 보험등재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접근성 확보 문제, 고가의약품에 대한 사용 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의경 교수는 “현재 국내의 경우는 유통구조의 난맥상으로 실거래가 파악이 곤란하며, 특허만료 후에도 기존의 가격 구조 고착, 실거래가 및 약가재평가의 한시적인 약가인하 효과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등재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접근성 부문에서 선별등재 도입 이후 항암제 등 고가 신약의 등재에 어려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근거 미흡은 물론 보험등재 소요기간 장기화 및 공단과 심평원의 일부 역할 중복 등에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의경 교수는 “현행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적정 사용관리를 위해 대체조제의 활성화와함께 DUR의 적극적인 중재방안 마련 및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의경 교수는 “선별등재제도를 통한 관리의 양적 효율화,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급여 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실거래 약가 파악 및 약가인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효과를 보이는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의 지속적인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