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모자 없어 재공고나서

연구시간 더 짧아져…설명회까지 개최했지만 효과없어

건보공단은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를 공모했지만 28일 마감일까지 지원자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아 재공고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8일 20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재공고했다. 공단은 지난 18일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했지만 지원자 단 한명도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공고하면서 이례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용역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지원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를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고를 과정을 돌리켜보면 공단의 재공고가 특별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용역 역시 세 번의 재공고 끝에 연구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공단 스스로가 나서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를 구하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당시 환산지수 연구용역과 관련한 설명회를 돌아보면 참가자도 두 명에 불과했으며, 참가했던 당사자들 역시 지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

설명회에 참가했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연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다. 연구기간이 당초 계획이었던 5개월이 아닌 4개월로 단축, 9월30일까지 연구를 종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 만큼은 공급자측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바 있다. 건보공단은 공고에서 “이번 환산지수 연구의 경우 결과에 대한 불신의 고리를 끝내겠다. 매년 소모적인 환산지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모형에 대한 제언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건보공단의 이와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연구자는 “4~5개월이란 시간동안 환산지수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논쟁거리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건보공단은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지표를 대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설명을 들었지만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건보공단이 설명회 등을 통해 매년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려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연구자들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 환산지수 연구의 경우 지난해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결정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도출을 요구도 연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다. 굳이 나서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이 해마다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건보공단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연구자 공모가 늦어짐에 따라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