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1년 환산지수 연구자 공모 이번에도 불발

연구자 지정 수의계약으로…중ㆍ장기적 대안마련 시급

건보공단은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마감된 연구자 선정 공고에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연구자를 지정한 수의계약의 형태로 연구자를 선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고를 했음에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

특히 올해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경우 건보공단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의지를 내비쳤지만 결국 연구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단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환산지수 연구자 공모와 관련,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매년 환산지수 연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 “단기적인 연구가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힘을 얻게 됐다.

두 번에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음에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시일의 촉박성’과 ‘약제비 절감에 따른 수가결정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도출’ 요구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 건보공단의 설명회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 대부분이 위와 같은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 신현웅 박사 역시 같은 의견을 전한바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이제는 환산지수 연구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틀로서는 공급자측과의 논쟁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점도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4일 수가연구회 회의에 참석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가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의 방향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서 “그러나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며 그간 제시됐던 의견들이 많았다. 다만, 환산지수 연구와 관련해 공급자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2011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고에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연구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수의계약은 건보공단이 연구자를 선정, 계약하는 것이다. 이 또한 연구자가 누가될지에 관심을 모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