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 철회 요구

“당연진정제 폐지 등 의료민영화 대표인물”지적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한 것.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해 왔던 당시 인수위 멤버의 한 사람이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범국본은 정상혁 교수는 그간 각종 토론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의료계의 이익을 앞세우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기 보다는 기업과 재벌을 위해서라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라는 평가를 내렸다.

실례로 정상혁 교수는 도시보건지소를 확대해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 대해 국가가 건강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범국본은 “정상혁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이 더욱 확대되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이용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런 자를 임명하는 것이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자를 청와대의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은 앞으로 MB정부가 국민에게 의료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MB정부가 정상혁 교수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를 중심으로 전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