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증가, 총액예산제 도입만으로 해결안돼!

복지부 “공급자-보험자-가입자 모두 같이 고민해야”

복지부는 총액예산제만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의료비증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을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가입자단체가 제안한 총액예산제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지불제도 개편, 보험료 인상, 국고보조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선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해 “우리 의료계 전체, 즉 비급여를 포함한 규모 파악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신의료기술, 신 치료재료 등 분모를 통제할 기전이 있는가”라며 “과연 총액예산제를 도입만으로 현재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즉, 총액예산제 하나만으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정부는 현재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총액예산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행위별수가제를 바로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함께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급자-가입자-보험자 모두가 함께 진료비 통제구조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노인의료비 증가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유일하게 공급자측에서 참석한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지불제도 개편 이전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진료비가 늘어나고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해 건보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과정을 보면 가입자는 지불제도 개선을 주장한다. 하지만 공급자로서는 지불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 생각한다. 시각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인춘 부회장은 가입자단체는 총액예산제만 도입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우선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 국고보조 문제 등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이 이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현재의 수가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은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박인춘 부회장은 “수가계약 과정을 보면 불공정 협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유형별로 경쟁을 부추기는 형태이다. 거기다 협상이 결렬되면 패널티를 받는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수가계약인지 모르겠다”며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진석 위원은 수년 간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으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부분을 문제로 보았다.

이진석 위원은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했음에도 진전이 없는지 진솔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급하다고 하는 지불제도 개편과 보장성 강화는 과연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한쪽의 주장만 있으면 결국 말만 무성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조정자 역할을 해야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