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기관 면허대여 등 의료인 203명 적발

작년 한 해 부정 의료행위 단속결과…245개 의료기관 위반

지난해 서울특별시가 부정 의료행위를 단속한 결과 면허대여, 허위진단서 발급, 면허된 이외에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인 203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가 최근 ‘2009년도 부정 의료행위 단속(의료인, 의료기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서울시의 각 구별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를 단속한 결과이다.

먼저, 부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료인은 지난해 총 203명이었다. 구별로는 동대문구가 가장 많은 35명이 부정 의료행위로 인해 단속됐다. 이는 지난 2008년 115명에 비해 무려 76.5%가 증가한 것으로 2007년 183명에서 줄어들다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

의료인들의 부정 의료행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총 203명 중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위반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총 45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면허대여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 11명,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사주 8명, 허위진단서발급 명건, 성감별 행위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면허대여의 경우에는 특정 구에서만 적발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면허대여로 적발된 19명은 모두 성동구에서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부정 의료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12명, 경고 30명, 고발 31명, 면허취소 1명, 기타 39명 등으로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가 부정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을 단속한 결과 지난해 245건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 단속도 지난 2008년 125건보다 96%나 급증한 수치이다.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 단속 결과에 의하면 기타를 제외하고 시설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준수사항 미이행 33건, 광고위반 24건, 무면허 의료행위 11건, 표방위반 7건, 정원위반 7건, 환자유인 5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 단속에서는 송파구가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26건, 성북구 21건, 은평구 15건, 강동구ㆍ종로구 13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서울시는 △시정명령 65건 △고발 58건 △업무정지 16건 △허가취소 또는 폐쇄 7건 △기타 133건 등을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