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수가 이력 시스템 오픈

30년간 건강보험 수가 이력이 한 눈에…26일부터 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의 주요 수가 변천과정 등 이력자료를 정리해 2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 이력시스템에는 수가제도개요, 수가항목 변화, 본인부담제도, 진찰료 등 주요 수가이력,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보장성강화 내역 등 상세자료를 담고 있다.

이는 수개월간의 작업과정을 거쳐 집대성한 것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그간 관련 자료수집이 어려웠던 학계와 연구기관, 의약단체, 국민 누구나 쉽게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동 시스템에는 ‘수가제도 개요(수가구조, 체계, 항목수 변화, 종별가산율, 본인부담제도) ’와 ‘주제별 주요 이력자료(진찰료, 입원료, 각종 가산제도 등)’, ‘연도별 수가 개정내용(34년 간 85회 고시내용) 및 분야별 보장성강화 내역’ 등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공개했다.

수가항목은 ’77년 제정 당시 763항목으로 출발했지만 30년 동안 10배이상 증가해 7,993항목(‘10.6월말기준)에 이르며 이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상대가치연구결과 반영, 급여보장성 강화 등의 사유이다.

특히, 진찰료는 중요한 변화과정을 거쳤는데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처방료와의 통합, 진료분야 별 세분화, 차등수가제 도입 등 다양한 역사를 담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금년 하반기 2단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항목별 상세이력자료를 추가하고 조회기능을 강화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국민, 요양기관, 의약단체, 연구기관 등 누구든지 수가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찾길 바란다”면서 “더욱 가치 있는 시스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