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내정자, 리베이트-쌍벌제 범정부 대응정책 강행

국회 보건복지위에 서면답변, 주요 정책 현안 큰 틀 불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제 시행과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를활용, 리베이트제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진수희 장관 내정자는 고가약 처방이나 의약품 사용량 증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약제비 절감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같은 진수희 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른 것. 국회 복지위 위원들이 진 후보자에게 질의내용 대부분은 ‘의료민영화’, ‘리베이트 쌍벌제’, ‘건강보험 재정 및 총액계약제 도입’ 등과 같은 내용이다.

특히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사회시민단체들은 ‘전문성’과 ‘의료 민영화’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정부 리베이트 대응체계 활용할 생각이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진 내정자는 “요양기관에서 음성적 리베이트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범정부 리베이트 대응체계를 활용할 것”이라면서 “적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적발된 건은 엄단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단, 처방량 및 고가약 처방 증가 우려에 대해 진 내정자는 현행 실거래가 제도에서도 요양기관은 리베이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방량을 증가시키거나 고가약 처방을 선호할 유인이 있으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허나 진수희 내정자는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가약 사용비중이 크게 증가하거나 의약품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의약품 처방을 유도해 약품비를 적정화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는 등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수희 장관 내정자는 “질병의 초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해, 국민들이 ‘예방ㆍ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해야

의료민영화 문제와 관련 국회에 제출된 답변서에 따르면 진수희 내정자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과 달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가 의료민영화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영리법인병원 허용문제에 대해 진수희 내정자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해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진 내정자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또는 의료기관 유치는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국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과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 내정자는 현재 쟁점으로 알려진 내국인 진료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진 내정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 내정자는 “신포괄수가 모형 개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노인 대상의 인두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각국의 제도, 운영실태 및 효과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자원 분포 등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보장성 확대와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한 국회 질의에 진 내정자는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 문제에 대해 진 내정자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며 “만약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면 국민의 의료이용이 제약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및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관련해 진수희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은 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수행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