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병원 평가결과 나쁘면 진료비 삭감

기관별 수준 차 여전…평가 기관 중 1등급 33곳 불과

심평원은 앞으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말 현재 요양병원은 777개 기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4년에 비해 7배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다. 환자 수도 6배 이상 늘어났다. 심평원이 전국 7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기관별 수준 차이는 여전했으며 1등급 기관도 33개 기관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국의 요양병원(평가대상 718 기관)에 대한 ‘2009년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병원은 그 수가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규모도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480병상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도 연간 입원진료비는 1조7650억원에 달해 요양병원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2009년 10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는 병원의 진료환경(의료인력, 장비, 시설)에 대한 23개 항목과 유치도뇨관(소변줄) 삽입․욕창 발생 등 진료내용에 대한 12개 항목으로 확대ㆍ평가했다,

평가 결과, 응급호출벨을 설치한 기관은 2008년 29.6%에서 41.4%로 증가했으며, 병원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2008년 58.5%에서 70.6%로 증가해 평가에 따른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진료 환경과 내용을 모두 종합해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33기관, 2등급 137기관, 3등급 271기관, 4등급 212기관, 5등급 49기관이었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항목별 평가결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낙상 위험 방지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를 위한 안전시설의 구비 정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진료 내용에 있어서도 기관 간 격차가 컸다”고 평가했다.

또 노인환자에게 흔한 심ㆍ폐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혈중산소포화도 감시 장비와 심전도 모니터를 각각 122기관(17%), 68기관(9.8%)에서 한 대도 갖추고 있지 않아 진료기반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국민들이 요양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참고치를 함께 제공해 요양병원의 질 향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병원의 진료환경(의료인력ㆍ장비ㆍ시설) 위주에서 진료내용으로 평가 영역을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좋은 요양병원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병원 평가는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0년 10월~12월 진료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그 결과가 좋지 못한 병원은 진료비 청구 시 일정 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