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진수희 장관 취임 유감 표명

“건강관리서비스ㆍ원격의료ㆍ영리병원 도입 철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진수희 장관 임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진수희 장관의 의료민영화 입장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자녀 불법취업 문제 △다운계약서 문제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료 사용 문제 등 장관으로서 도덕적 자질의 결함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난 30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진수희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장기적으로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임기내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피력하며 영리병원 추진 의혹을 불식시킨 바 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의 전초단계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원격진료 도입,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결국 진수희 장관은 영리병원의 본격적인 도입은 차기 장관에게 넘기고 임기 내에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포석을 깔아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진수희 장관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와 사후 정산제 도입, 의료전달체계개편, 공공의료기반 강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그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왜곡된 의료체계 개편’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면서 “진수희 장관은 신임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