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위해 옴브즈만제도 도입!

차재명 식약청 옴부즈만, 민원 불만개선에 최선

식약청이 최근 자체 감사기관과 독립적으로 식약행정의 합리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초대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차재명 씨는 감사원에서 30여년간 근무한 베테랑으로, 보건위생,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감사 전문가로 이름이 높다.

신임 차재명 옴부즈만으로부터 앞으로 식약청에서 수행해야할 역할상과 방향, 포부 등을 들어봤다.

옴부즈만으로서 포부를 묻는 질문에, 차재명 옴부즈만은 “중앙부처로는 식약청이 6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됐다. 의회가 발달된 북유럽 등은 옴부즈만제도가 먼저 도입돼 잘 시행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옴부즈만으로서 국민 편의에서 본 식약청 행정 시행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은 ‘행정감찰관’이라고 정의내릴수 있다. 식약 전반행정에 대해 제약, 식품업체 등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만, 불편, 부조리가 무엇인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차 옴부즈만은 “일단 우편, 이메일을 이용해 제보를 받아 감사과와 검토를 거친후 유관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에 대해 식약청장에 권고하고 즉각 개선 및 조치하게 된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옴부즈만 위촉 배경에 대해서는 “식약청내 식약청장 위시 각국실장 13명으로 구성된 청렴추진기획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식약청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민원마찰이 심해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 옴부즈만은 “식약청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언제든 부패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자의적으로 부조리를 저지르는 부패행위도 있지만 금품 향응, 뇌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이같은 일들을 옴부즈만이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차재명 옴부즈만은 “식약청의 11월 오송 이전은 국민신뢰를 받을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중요한 시기에 옴부즈만을 임명한 것은 식약청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신뢰를 제고하는데 큰 힘을 보태라는 의미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중 첫번째로 공무원의 도덕성 제고를 꼽았다.

차 옴부즈만은 “물론 지금까지 식약청 공무원들이 도덕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이 역할이 크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식약청이 오송 이전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나라 행정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민의 기관’으로 재탄생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그간 식약청이 불합리한 행정규율, 법률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들의 불만사항이 생겨났다”라고 지적했다.

차 옴부즈만은 “물론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으로 돌아갈수도 있지만 무조건 강화할수도 완화할수도 없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라며 “옴부즈만으로서 업체편에서는 불합리한 제도가 무엇인가 살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강화시켜야 할 규제는 더욱 강하게 권고하는 등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도 전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일관성과 정직성 수반을 강조했다. 차재명 옴부즈만은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의 편에 서서 감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행정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공무원들은 부정부패 척결로 도덕성을 재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재명 옴부즈만은 “공무원 관행과 고질적 민원 문제부터 손을 대서 큰 사건으로 불거지기 전에 중계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며, “실제로 (공무원 부패)민원의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사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행정기관으로서 식약청의 역할상 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공무원 도덕성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