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산부인과 임신유지 ‘교육·상담’ 수가신설 검토

산부인과 지원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추진예정

정부가 산부인과에 대한 수가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중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신 유지를 위한 의학적 전문 교육·상담 수가 등 수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

이에 앞서 정부는 산부인과 분만실 유지를 위한 자연분만수가를 올해 7월부터 25% 인상했고 2011년 7월부터는 50% 가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연분만에 대한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해 25%를 인상했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25%를 올려 점진적으로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더해 교육·상담에 대한 수가신설도 현재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혼여성과 달리 미혼여성의 경우 산부인과를 찾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진찰료와는 별도로 교육·상담 등의 수가를 신설해 저출산 과제 측면을 떠나 보다 적극적인 여성건강 증진을 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내에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10월중 최종확정 될 예정임에 따라 확정될 경우 이후에 수가신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산정기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한편, 정부는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취약지 가임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만취약지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산부인과 시설 설립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 거점 산부인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관리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민간 병원 등 지역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지역은 원활한 산전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의료권에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설치, 중증 고위험에 대한 분만, 신생아 치료 등 통합적 전문 의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