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분만수가 50% 인상도 해결책 못돼!”

“분만 적은 기관 차등수가 적용…전체수가 인상돼야”

최근 분만수가 인상과 관련한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나마도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분만 포기기관의 속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입자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은 도시와 지역간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인상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수가 50% 인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분만수가 50% 인상으로 산부인과가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택도없는 말”이라며 “이조차도 OECD의 1/5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매년 80개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다. 산부인과를 보존하기 위해 그나마 분만수가라도 인상해야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만수가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분만기관들이 감소, 결국엔 원정분만으로까지 이러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가입자단체가 주장하는 분만 소외지역과 관련해서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TF를 운영하며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분만수가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입자단체는 또 일부과를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 불균형만 초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노준 회장은 “타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실제 타과의사들도 산부인과를 살려야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정중립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분만수가를 인상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분만수가 인상이 로컬 의원들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입자단체 역시 지난해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인상을 예로들며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있다.

박노준 회장은 “분만수가 50% 인상이 개인 의원에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따라서 회원들은 분만에 대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분만수가에 대한 인상만이 아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체수가를 인상해야만 한다. 정부 역시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함께 보다 큰 틀에서 보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