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피부양자관련 대안없이 손놔!”

손숙미 의원, 재산과표 일정금액 이상 제외시켜야 마땅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피부양자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8월 현재 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말 1조3천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09~’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 1인당 부양자 수는 1.56명이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물론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

이에 손숙미 의원은 “고령화율 증가에 따라 보험재정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복지부에서는 올 3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다”고 질책했다.

손 의원은 “피부양자 중 연금수급자와 같이 매월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나, 재산과표가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복지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