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원료 유통에 식약청 나몰라라

주승용 의원 “유통량 파악ㆍ임시마약류 지정 시급”

필로폰의 원료물질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식약청 마약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 원료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검찰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벤질시아나이드를 원료로 해 필로폰 2kg을 제조한 마약사범을 검거했다”며 “문제는 식약청이 벤질시아나이드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마약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화학 물질의 거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벤질시아나이드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누구든지 필로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벤질시아나이드’는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된 ‘1-페닐-2-프로파논’의 전 단계 물질이지만 현재 마약 원료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국내 유통량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에서 이를 유독물로 분류해 작년 20kg(1건)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의원은 “연구목적이나 100kg 이하의 유독물은 수입업자 등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국내 유통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약 원료물질로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임시마약류 지정 등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