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재정위 첫 회의…소위 구성 등에 부정적 시각

가입자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뻔한 일” 비판

8일 열리는 제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첫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입자포럼 또한 7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첫 회의를 갖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다름 아닌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 가입자포럼 단체들은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빠진 상황에서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가입자측에서는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이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단체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소위 구성과 관련, 가입자단체의 반대에도 복지부가 구상한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그리고 소위 구성과 관련해 가입자측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고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해 의문”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기대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가입자포럼 관계가 역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큰 기대를 안하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소위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가긴 하지만 기대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떻게 구성될지 그림이 나온다”며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처럼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가입자포럼 단체들 역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7일 회의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가능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해야지 않을까 싶다. 당초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의 대폭 교체는 없다더니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분명 수가협상에 차질이 없을 정도라고 말해놓고 이를 뒤집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가입자측의 입장도 정리됐다. 새롭게 포함된 단체가 아닌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입자포럼 관계자는 “신규 단체가 소위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문제는 위원장이다. 건정심과 달리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만큼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2년마다 반복되는 수가협상 중 위원교체에 대한 방안도 복지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입자단체들은 내주 수가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가인상 불가”와 “수가협상과 총액계약제 연동” 등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