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산업 발목잡나

제약업계, 준비된 방어전 통해 공조체계 구축

[주제]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산업 발목잡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지난해말 복지부 발표가 날 당시만 해도 제약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생존을 건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의 의지를 꺽지 못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코너에 몰린 정부로서는 약가정책에서 그 해답을 얻고 싶어했다는데 제약업계의 반발은 심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과 맞물려 쌍벌제, 리베이트 조사까지 약가인하의 불안감과 함께 급작스런 유통 변화를 겪으면서 제약업계는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 ‘적응’을 선택,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1탄-제약업계 준비된 방어전 업계별 공조체계 구축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환자는 실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기존보다 30% 약값을 싸게 살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과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가동된다.

정부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기에 의료기관이 충실하게 의약품 구매가격을 신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산업 성장률 둔화 불안감>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속적인 약가인하가 이뤄지면서 제약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불안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인 가중평균일정가격폭 방식이 도입됐던 일본의 경우 2년마다 5~7%의 약가 인하가 진행된바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전문의약품의 시장규모는 13조원이다. 이중 병원내 입원환자에게 처방되는 원내처방이 2조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처방의약품이 12조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시 합법적으로 수익을 증가시킬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제약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약사들도 저가 입찰에 나서고 있는데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공급하는 원내처방용 의약품을 저가에 공급해서라도 의약품 처방코드를 사수해 원외처방시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약가마진 공식화 실효성 의문>

하지만 의사와 약사를 유인하는 요건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이론상으로는 요양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지만 요양기관이 그간 누려왔던 비공식적인 약가마진을 공식화하면서까지 신고할 유인은 없다.

이는 그동안의 약가마진에 대한 부가세 누락분에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중이 10% 이상이고 절대금액이 500억원 이상의 경우 약가 인하폭의 60%를 면제받게 되고 매출액대비 투자비중이 6% 이상이고 절대금액이 200억원 이상의 경우 약가인하폭의 40%를 면제받게돼 R&D 중심형 기업의 경우 약가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R&D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각 제약사별로 약가인하시 60% 면제는 한미약품과 LG생명과학, 50% 면제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40% 면제는 대웅제약, 종근당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신고 인센티브 유인이 적어 실효성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약가 인하최대폭을 10%로 제한하고 있고 면제범위를 두고 있어 시행되더라도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의료계 상호대응방안 모색>

또 직접적인 약가 규제의 한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약가 인하에 따른 손실은 일시적으로 발생할수 있지만 제약업체들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이용해 제품 및 용량의 변경을 통해 약가 인하손실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기전 격렬히 반대했던 제약업계는 발빠르게 제도 반대보다 제도 적응과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도매업계나 병원계 등 관련 업계 등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삼성의료원 이종철 원장, 아산병원 이정신 원장, 경희의료원 배종화 원장을 방문해 현재 제약계의 가장 큰 이슈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계와 제약계의 입장을 교환하는 등 의사소통에 나섰다.

리베이트 비용이 R&D비용으로 전이되도록 유도하는 올바른 정책접근이 이뤄져야 의료계와 제약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병원협회와 제약협회가 논의했던 바람직한 보험약가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가 상당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료현장에서 재확인했으며, 의료계와 제약계가 동반자적 발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자는 뜻을 다시금 확인했다.

최근 문제가 된 유찰, 저가낙찰 등 잇따른 문제점에 대해 의약단체들과 요양기관-도매업소들이 단독품목과 경쟁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저가거래폭 설정, 원내외 복수의 처방코드 유지, 입찰과정에서의 추첨방식 개선 등 입찰기준과 방법을 보완 개선해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출혈경쟁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호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업환경 변화 거스를것인가, 받아들일것인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행으로 인한 약가인하가 제약사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제 예측 가능한 악재가 아니라 해마다 이뤄지는 영업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저가구매제도보다 총액계약제가 더욱 제약업계의 위협을 가할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제도 시행전 불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시작하자 오히려 그간 대내외적인 환경에 철저히 대비했던 대형제약사들은 안정적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제약사 임원은 "약가 인하의 충격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 약가 정책들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R&D와 해외진출에 대한 제약사들의 노력은 갈수록 진화할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