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병원 간호업무 파국 몰고올 차등제 폐지 건의

중소병원協, 차등제 폐지 촉구 위해 복지부 항의방문

대한중소병원협회가 7일, 간호등급 차등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으로 협회 관계자들은 간호등급 차등제 폐지 촉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특히 방문은 사전 예약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 차등제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접 전하기 위해 이루진 것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촉구서를 통해 간호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해, 복지부에 합리적인 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일선 병원의 간호업무를 파행적으로 몰고가는 간호등급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간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간호인력 부족난을 가중시키는 간호등급 차등제는 폐지 해야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오히려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는 간호등급제를 페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등급제로 인해 지역 거점 중소병원이 다 죽어간다”면서 “간호보조 인력과 해외 간호인력을 인정해 즉각 간호인력을 급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보험재정의 손실, 병원 경영 위기 촉발 및 환자에게도 부담을 주는 등급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거듭 폐지를 주장하며 앞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주문했다.

협회는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간호등급제가 오히려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구인란만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급여가 급상승하고 반대로, 간호사의 업무능력이나 직업관은 오히려 급격히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협회는 “최근 지방에서는 병동 간호사들이 단합해 일시에 출근을 하지않고, 병원측과 급여인상을 협상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결국, 간호등급제는 간호의 질 향상보다는 간호사 인건비 인상만을 위한 정책이었을 뿐”이라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