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경영악화 주범 "간호조무사 비활용"

병원 85% 간호 7등급…"간호조무사 등급제 포함 시켜야"

간호등급제로 인한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등급제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한우석 교수는 지난 7일,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간호등급제 운영에 따른 지방중소병원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간호사 인력 수급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우석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병원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간호등급제’를 꼽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대한 08년 2/4분기 간호관리료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258개소 중 26.7%를 차지하는 69개 기관이 간호등급 7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병원의 경우, 조사대상인 986개 기관 중 84.9%, 837개 요양기관이 간호등급 7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병원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1순위로 간호등급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한우석 교수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8년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중소병원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5월, 7등급 분류로 인한 병원종별 입원료 삭감은 전체병원 평균 ‘563만5574원’이었다.

7등급 분료로 인한 종합병원의 입원료 삭감은 평균 511만2054원이었으며, 병원은 평균 617만3923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간호등급의 문제점으로 한우석 교수는 “간호사의 선호도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 중소도시로 갈수록 간호사를 구하려는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한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들이 중소병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진료수요 집중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간호사 수급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우석 교수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현재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에서 쓰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제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우석 교수는 “한시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한해 간호조무사 인력수를 간호등급제에 포함해 가산하는 방법을 강구해 중소도시의 중소병원 경영상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수에 적정비율로 가산한 간호관리료 가산등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우석 교수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간호등급 편입은 일본의 준간호사 제도를 중소도시의 중소병원에서 나타나는 간호 7등급 문제를 해소해 보자는 것이다.

그는 또 ‘실 가동병상에 대한 간호등급제 산정’을 제안했다. 한우석 교수는 “현재 허가병상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동 병상수로 간호등급제를 산정하자는 것”이라며, “중소도시에 있는 중소병원 가동율이 약할 경우 실 가동병상과 허가병상간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자의 부족으로 실 병상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는 중소병원의 간호등급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간호사의 경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져있는 상태라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병상과잉공급에 비해 간호사 공급은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정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우석 교수가 내놓은 해법이다. 한우석 교수는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대학 모집정원 확대로 계속 증가하는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라 생각한다”면서도, “간호대학 모집정원 확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의 신설기준을 마련해 교육여건이 조성된 대학으로 하여금 간호학과 모집정원을 대폭증원토록 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여건에 떨어지는 대학에서의 무분별한 간호학과 신설ㆍ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