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재정립 놓고 의협-충남醫 엇갈린 평가?

경만호 “3차기관 환자 차단”-송후빈 “속내 달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충남도의사회가 다소 상반된 평가 발언을 했다.

17일 복지부 발표 직후 열린 충남도의사회에 참석한 의협 경만호 회장은 “3차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경 회장의 발언은 앞서 진행된 축사에서 충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이 “복지부 발표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지속하고 싶다는 속내가 담긴 과제들로 가득하다”며 “종별 기능 개혁 시 개원의들의 바람이 담길지 답답함을 느낀다”고 비판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눈길을 끌었다.

또한 경 회장은 의료기관별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제비 차등률은 18일 건정심에서 결론이 날 듯 하다”고 전했다.

경 회장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은 지금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2~3%수가 인상으로 노인진료비가 3배가량 올랐는데 한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 수가와 상한선을 연동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가 인상도 재정위원회에서 한 번에 다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사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155만원 감소한 2억 3,772만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안건으로는 ▲도의사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의 건 ▲대한의사협회 세종시 이전의 건 ▲대외협력사업 시·군의사회 분담금 지원의 건 등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