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정부, 차상위계층 국고 6조5천억 미지급”

"`15년까지 차상위계층 지원 건보부담 15조6천억 원"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2008년 1401억 원, 2009년 5280억 원, 2010년엔 전년대비 47% 증가한 7751억 원으로 총 1조4432억 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15년엔 5조3천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예상하며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2008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한 이후 2015년까지 무려 15조6천억 원을 차상위층계층에게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으로 국고에서 부담했던 지원금은 2010년까지 2927억원에 불과하다.

2010년8월 현재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25만2546명이며, 2013년 34만 명으로 증가해 2010년에 비해 31%나 급증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의 급여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희귀ㆍ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은 진료량과 투약일수에 있어서 진료비가 크고, 대상자의 증가율 또한 높기 때문이다.

의료제도 후진국인 미국도 노인과 저소득층의 공적의료부조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전체 인구의 34%를 흡수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2010년 기준 7천5백억 달러(800조원, 전체 GDP의 5%)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이 예산규모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도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공적부조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사보노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만을 공적부조 대상인 의료급여 수급자로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과 보장성 강화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2010년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부담 1조4432억 원을 더하면 6조5천 억원 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은 것이다. 이 금액은 2010년 1650여만 명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한 총 보험료 6조3746억 원보다 많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인 건보공단의 차상위층 지출 급여비를 방치한 채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무상의료’나 ‘보장성 강화’ 약속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자신의 쌈짓돈 정도로 치부하는 한 ‘적자 매우기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후퇴와 함께 국민부담 가중과 건강보험 불신만 확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