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속빈강정”

“재정확충 없이 의료계 희생 강요와 규제만 있을 뿐” 성토

전국시도의사회의 정기총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정기총회의 단연 화두는 정부가 내놓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대부분의 시도의사회는 큰 기대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의사협회의 평가와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복지부 발표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지속하고 싶다는 속내가 담긴 과제들로 가득하다”는 성토와 함께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차의료 살리기’라고 한다“며 ”복지부는 대통령 보고에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료계의 동의를 구했다지만 우리는 동의도 설명도 들은 적 없다“며 개원의들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나 선택의원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도의사회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확보 없이 제도를 시행하려만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은 “정부가 대형병원에는 적자 인센티브로 과잉진료를 부추기며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선심성 진료와 검진환자의 부당한 싹쓸이로 의원과 경쟁시키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이 저수가에 시달리는데도 정부는 규제의 올가미만 씌울 뿐 보험재정의 확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려 우리가 재정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새로운 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이 확보 되어야 한다. 재정확보도 없이 선택의원제 등을 강행한다는 것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실시 할 때와 같이 의료계의 새로운 희생만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재정이 충분해야 의료전달체계 확보가 가능하며, 준비 없이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은, 하루 100명 200명 환자를 보는 곳보다는 20~30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며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의료기관을 먼저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것.


특히, 시도의사회는 모두 한 목소리로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를 건의사항으로 채택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의사협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과 의협회장 보수를 무급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많았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한 회원이 “고법에서 선거의 직-간선제를 두고 선거권 찾기에 승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의장이 4월 총회에서 간선제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부끄럼도 없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시까지 간선제 정관개정 후속 대책에 대한 정관개정 유보를 요구했으며,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회장 직선제 추진 등의 체제정비, 충청북도의사회는 의협회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환원 등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 총회에서는 토요일 진료의 공휴일 가산 적용과 65세 이상 상한액 상향조정, 1차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총액계약제 반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가 시급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한편,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 50%, 종합병원 40%로 인상하는 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