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건보 보장률, 비급여 이용 많아 뚝 떨어져!

산정특례 불구 종병 병실료 차액 등 본인부담 급증 추세로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8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등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본인부담 경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공개한 ‘200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7.9%였으며, 입원은 63.9%, 외래는 79.8%로 외래의 보장률이 높았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연도별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2007년은 전년 대비 0.5%p가 증가했고, 2008년은 전년에 비해 1.7%p 감소, 2009년은 2008년에 비해 1.9%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2008년 이후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의 증가에 기인한다”면서 “암 상병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2005년 9월 이후 법정본인부담률이 10%, 2009년 12월 이후에는 법정본인부담률은 5%로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급여 본인부담률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암 상병의 진료형태별 보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1.1%에서, 2007년 20.5%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2.4%로 증가했고, 2009년에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6.7%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공단은 전체 암환자의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를 2006년 이후 4개년을 비교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2009년에는 선택진료료가 3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병실료 차액이 24.6%, 주사료 10.8%, 처치 및 수술료 10.6^%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08년에 비해 선택진료료료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병실료 차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건당 입원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상병 중에서는 백혈병의 입원일수 증가가 현저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 같은 현상은 암 상병에 대한 보장성 확대정책 시행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전체 암 상병의 건강보험 보장률 중에서 폐암이 74.4%로 가장 높았고, 위암이 64.9%로 가장 낮았다. 200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폐암이 높았고, 2007년에는 폐암과 백혈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