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반도체, 전기전자 등 3대 산업을 제외한 국내 산업특허의 양적규모 및 질적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자원부는 특허등록건수 상위 13개 국가의 94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기술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 특허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한 반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력지수는 같은 기간 9위에서 8위로 상승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등록한 특허의 양적 규모는 94년 943건, 세계10위에서 2003년 3천944건, 세계5위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의료기기가 10위를 차지 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자동차 10위, 항공 8위, 바이오 8위 등은 타 국가에 비해 양적규모 및 질적수준이 낮은 것으로 집계된 반면, 정보통신(3위), 반도체(4위), 전기전자(5위) 등 3대 산업은 특허의 양적규모 및 질적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등록건수의 92%를 차지해 대학 및 연구소의 해외 특허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순환주기는 2003년 기준 한국이 7.7년으로 13개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돼, 이는 한국의 특허가 기술순환주기가 긴 생명공학, 소재분야 보다 기술순환주 기가 짧은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는 분석했다.
한국은 특허기술과 과학논문의 연계를 나타내는 과학기술 연계지수가 13국가 중 10위를 차지해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특허 기술에 과학연구논문의 적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