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낮은 당번약국, 미봉책에 불과” 비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매번 바뀔 당번약국 찾아다녀야”

보건복지부가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대신 대한약사회가 내놓은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을 선택하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3일 복지부 발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약사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제시한 입장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약국 외 판매촉구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불편 해소의 대안으로 선택된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민연대는 심야약국의 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약사회가 이전에 실시했던 심야약국의 성과가 저조했던 것에 비춰 이번 당번약국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회피 또는 연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약사회에 당번약국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는 “복지부가 확실하게 실행되도록 할 의지가 있었다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처럼 당번약국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제안했어야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당번약국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는 것은 약사회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 이들은 “여전히 국민들은 가정상비약을 사기 위해 매번 바뀌는 당번약국을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녀야 하며, 문을 닫는 자정 이후에는 현재 상황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농어촌이나 산간 등 취약지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국의 입장에서도 3~4가지 상비약을 팔기 위해 자정까지 약국 문을 여는 것은 추가 비용 지출로 경영에 부담만 주고, 약사들의 피로감 누적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행은 기대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다음 주 중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7곳의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이들은 ▲약국 외 판매 당위성 홍보 및 촉구 서명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 운동 전개 ▲유관간체들과의 약국외 판매촉구 시민운동 지속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