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약사만의 자료로 정책추진 하나!”

경실련, 일반약 슈퍼판매 국민여론조사 실시 요구

전문자격제도 선진화,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약사단체의 논리와 감정을 앞세워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5일, 지난달 무산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재개최했다.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과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것으로 전자의 경우는 OTC (Over The Counter) 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후자의 경우는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공청회는 약사단체를 제외한 다수의 토론자가 안정성이 검증된 일부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정작 의약품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약사단체의 논리와 감정을 앞세워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폄하하고 왜곡시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보여준 태도가 최근 기재부와의 갈등구조에서 버티기를 해보자는 식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약사단체의 주장 외에 국민의 자료를 근거로 한 어떠한 입장 제시도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 국민의 몇%가 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즉각 추진하고 이를 기본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야간에 약국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 이용하면 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반서민적이라는 언급을 서슴없이 하는 식의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여부 허용 범위 판매장소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관리망을 국민 중심으로 재편하여 약화사고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상시적 재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