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단순·반복업무 “구조조정 시급”

재정분석, 방만한 운영 경영전반 검토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경영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박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공단보다 보험료 징수를 더 잘 할수 있어 업무를 이관하고 외부감시제도를 도입해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회계연도에는 15조6142억원의 보험료 수입금액을 결산보고서에 표시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의 보험급여비는 이보다 6512억원이 많아(16조2654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이 보고서는 공단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이고 직원의 업무 숙련도가 거듭할수록 향상될 것이므로 새로운 영역으로 업무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년 상당한 잉여 인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직원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이 계약직이 오히려 증가,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직원수는 2001년 1만579명, 2002년 1만513명, 2003년 1만562명, 2004년 1만495명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어 이 같은 수치는 인건비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공단의 급여지급방식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인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단의 업무의 강도 및 행태와 관계없이 매년 인건비와 관련 경비의 증가는 필연적이라는것．
 
또 공단 직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79만7000원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평균인 월 225만5000원보다 24.0%가 높고, 보건·사회복지사업 분야의 월평균 임금 205만9000원보다는 35.8%가 높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의 아웃소싱을 검토 하도록 제안하고 공단의 주요 고유 업무인 보험료의 징수를 국세청이 맡는다면 보험료의 책정과 징수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또한 저비용-고효율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현재와 같은 단일 가입자단체 체제는 비효율성을 동반할 수 있어 복수 가입자단체 체제로 전환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수보험료 비율이 2004년에 18．9%에 이르고 있어 공적건강보험자 시장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중앙교섭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노조측에서는 오는 10~12일까지 각 지부별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중앙교섭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