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도시보건지소로 ‘인천 서구’ 막차 탔다

복지부, 7개 도시보건지소 선정 마무리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예비지역이었던 인천광역시 서구가 마지막으로 선정, 시범사업 대열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정하면서 대상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구미시 등 6개 지역과 예비 지역이었던 인천광역시 서구를 대상지역에 포함, 7개 지역에 국비 32억1400만원의 배정을 확정,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는 1개소당 최소 6억8425만원~최대 7억516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51억2725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측은 이 시범사업이 도시 보건지소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설비 단가를 전세에서 월세로 낮추고, 동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시범사업과 관련,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의료기관의 양적인 확충에 대해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개원가의 한 관계자는 개원가와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동일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마당에 막대한 시설·장비·인력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을 확충하는 것 보다는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과 인력확보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10월경 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도시지역 보건지소에는 의사 1인을 포함 15명 이내의 인력이 투입돼 방문보건·재활보건·만성질환관리·주간보호·건강증진 등 미충족 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활성화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시 보건지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