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예비지역이었던 인천광역시 서구가 마지막으로 선정, 시범사업 대열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정하면서 대상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구미시 등 6개 지역과 예비 지역이었던 인천광역시 서구를 대상지역에 포함, 7개 지역에 국비 32억1400만원의 배정을 확정,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는 1개소당 최소 6억8425만원~최대 7억516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51억2725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측은 이 시범사업이 도시 보건지소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설비 단가를 전세에서 월세로 낮추고, 동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시범사업과 관련,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의료기관의 양적인 확충에 대해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개원가의 한 관계자는 개원가와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동일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마당에 막대한 시설·장비·인력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을 확충하는 것 보다는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과 인력확보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10월경 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도시지역 보건지소에는 의사 1인을 포함 15명 이내의 인력이 투입돼 방문보건·재활보건·만성질환관리·주간보호·건강증진 등 미충족 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활성화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시 보건지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