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정부·국회 “적극 설득나서”

기금교수협, 복지부이관·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반대

서울의대 교수들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체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는 한편 발전정책을 제시, 능동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의대 기금교수협의회는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과 복지부 이관은 우리나라 의학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의료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재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의대 기금교수협의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설치법폐지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8일 비공개로 열린 ‘서울대병원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기금교수협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입장 발표를 유보했었으나 서울대병원 집행부를 지원하기  위해 9일 공식 발표, 강한 반발을 보임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집행부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한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 탄탄한 내부 결속력을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까지 2개 현안의 저지에 총력을 경주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금교수협은 보도자료에서 “설치법이 특권의식을 조장해왔고 서울대병원이 이에 안주해왔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던 우리나라 의료계가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룩한 것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수협은 “설치법이 폐지될 경우 교육, 연구, 진료에서 서울대병원이 이룩해온 업적이 크게 훼손될 것이며, 이는 일개 병원의 손해를 넘어서 한국 의학계 및 의료계의 수준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각 병원에 설치될 '공공의료사업부' 등을 통한 자율성 훼손이 확실시 되며, 전문의료인력의 교육, 연구기능이 소원해짐으로써 경쟁력과 발전 모티브의 상실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수들은 “보건소의 복지부 이관은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상부구조만 있고 하부 실행기관이 없는 기형적 공공의료체계를 제시한 복지부 계획에 대한 실현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체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는 한편 발전정책을 제시,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결의 함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서울의대 기금교수협의회의 결의를 계기로 서울대병원은 일체감을 통해 결사항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책마련을 통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