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약가인하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한국제약협회, 성명서 채택 및 법적대응 강행 결의

한국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기본적 생존기반 조차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제협측에 따르면 협회 강당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채택하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번 이사회는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곧 8만 제약인 중 2만의 실직자를 유발하는 ‘고용해고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약값인하로 인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제약업계의 쇠락과 함께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에 따라 이사회는 ‘추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내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그간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일조해온 제약산업이 가혹한 약가정책으로 인해 의약주권마저도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인 점을 힐난하며 이 비정상적인 정책이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 될 경우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제협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 ▲약가인하 정책 즉각 중단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 재검증 및 합리적 기준 제시 ▲이해 당사자간 합의 토대로 약가정책 수립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